세무 답변에 국세청 근거까지 붙입니다: korean-tax-mcp 활용법

먼저 만들어 볼 결과: 근거가 붙은 문의 검토표

2026년 11월 7일, 원본 korean-tax-mcp 0.12.10의 공개 검색 함수를 로컬 PC에서 실행했습니다. 질문의 적용 연도는 2026년으로 설정했지만, 검색된 2023년·2019년 해석을 곧바로 2026년 결론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LAW_OC와 Solar API 키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LM이 근거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화면 대신 실제 응답을 표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전-2023-법규부가-0236(2023.05.02.)은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2019.08.07.)은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같은 지연발급 검색 결과여도 사실관계와 처리 결과가 다릅니다. 키워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합치면 안 됩니다.

준비물과 이용 조건

Python과 MCP를 연결할 수 있는 AI 앱, 원본 korean-tax-mcp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패키지 코드는 MIT 라이선스이며 국세청 공개 해석례 검색은 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별 법령 조문에는 별도 LAW_OC 설정이 필요합니다. AI 앱 구독과 선택형 모델 API 비용은 별도이므로 원본 저장소와 이용 중인 앱의 요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객 식별정보를 넣지 않은 공개 질문으로 먼저 동작을 확인합니다.

설치 → 질문 입력 → 근거 대조

python -m pip install korean-tax-mcp
python -m korean_tax_mcp

MCP 호스트에는 실행 명령을 python, 인수를 -m korean_tax_mcp로 연결합니다. 원본 저장소의 최신 설치 방법을 우선 확인하세요. 첫 실행은 search_tax_rulings에 query=세금계산서 지연발급, tax=부가, kinds=[해석], n=3을 전달합니다. 결과의 id로 get_tax_ruling을 호출하면 상세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적용 연도·기준일] 기준으로 조사해 주세요. 확보한 법령·국세청 해석례의 문서번호, 날짜, 원문 링크를 붙여 주세요. 답변의 근거와 추가 확인할 사실을 구분하고, 조회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마세요.

다운로드 검토표에서 질문·적용 연도를 먼저 바꾸고, 공급일·당초 발급일·수정일·수정 사유를 채웁니다. 각 결론 옆에 해당 해석의 문서번호와 링크를 남깁니다. 조회가 실패한 항목은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재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와 남은 확인

확인한 것은 공개 해석례 검색과 원문 조회입니다. LAW_OC를 사용하는 2026년 조문 대조, 개별 납세자의 세액 계산, 신고 결과는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해석례의 결론이나 가산세율을 현재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담당 세무사가 적용 연도·거래 유형·수정 사유를 대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모으는 단계까지가 이 예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세무 상담 기능으로 연결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 구성은 세 가지입니다. 고객 질문을 세목·적용 연도로 분류하고, 허용된 내부 문서와 공개 해석례를 함께 검색하고, 문서번호가 붙은 초안을 담당자 검토함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이는 트램스의 개발 제안이며 이 예제에서 고객 시스템까지 구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원문 사용 조건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도구와 서비스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원문을 확인하는 공개 서비스이고 korean-tax-mcp는 그 검색 기능을 AI 앱에서 호출하도록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해외 세무 AI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한국 세법과 동일한 범위를 지원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토 화면·권한·고객별 기록은 별도 업무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무 문의 처리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다면

현재 문의를 받는 방식, 사용하는 내부 문서, 검토 담당자를 알려주세요. 트램스가 근거 검색과 답변 검토를 연결하는 범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https://trams.co.kr/ai-si/contact/#inqu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