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같은 판례 검색 서비스 만들기: BGE-M3와 Claude 인용 답변

핵심 요약

1. 판례 검색·근거 확인·사건 문서 분석을 연결해 법률사무소와 기업 법무팀의 자료 검토를 돕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2. 국가법령정보 API로 자료를 확보하고 BGE-M3·Cohere Rerank로 검색한 뒤 Claude API로 근거가 연결된 답변을 생성합니다. 3. 자료 이용권, 사건별 접근권한, 원문 연결, 적용 법령 확인과 일정 변경 처리는 자체 개발합니다.

국가법령정보 API 활용: 검색할 자료의 범위부터 정합니다

엘박스 AI의 국내 Android 앱 안내는 법률 자료 통합 검색, AI 질의응답, 프로젝트 분석과 사건 일정 지원을 소개합니다. 핵심 가치는 자료를 찾는 작업과 사건별 검토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는 이 흐름을 참고해 유사 기능을 만드는 기술 조합입니다.

판례 검색 서비스 만들기의 출발점은 검색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 API는 판례 식별번호를 받아 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본문 등을 제공하며, 법령 조회 API는 법령 식별자·시행일자·조 번호 등을 요청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자체 수집 로직은 응답을 문서 ID와 연결해 저장하고 갱신 이력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자료 저장소가 검색의 입력이 됩니다. 공개 자료의 공급 범위는 민간 전체 판결문·주석서·실무서·사건 기록의 이용권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 시점에 적용할 법령을 연결하는 규칙과 검토 절차도 별도로 설계합니다.

BGE-M3와 Cohere Rerank로 유사 판례 찾기

사용자가 사건 경위와 쟁점,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확보한 자료에서 후보 문서를 찾습니다. BGE-M3는 문장을 검색용 숫자 표현인 임베딩으로 바꾸는 공개 모델이며, FlagEmbedding은 모델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체 검색 서버는 문서를 청크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청크에 원문 ID를 연결해 색인합니다.

검색된 후보와 질문을 Cohere Rerank AI API에 보내면 질문과의 관련도에 따라 순서를 조정합니다. 자체 로직은 접근권한·검색 조건을 반영하고 중복 문서를 정리해 관련 판례 목록과 원문 링크를 출력합니다. BGE-M3와 재정렬 API는 법률 자료를 공급하거나 법적 타당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Claude API로 판례 AI 요약과 법률 질의응답 AI 연결하기

법률 RAG 구축은 검색한 근거를 생성형 AI에 제공해 답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선택한 판례·법령을 Claude API에 전달하면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이나 답변 초안을 생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tations 기능은 제공한 문서의 페이지나 텍스트 위치를 답변의 근거로 연결합니다.

자체 판례 비교 로직은 사실관계·쟁점·판단·결론을 비교 항목으로 정하고 각 항목을 원문과 대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출력은 판례별 비교표와 근거를 열어볼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인용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판단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원문 확인과 담당자 검토를 흐름에 포함합니다.

Claude의 citations와 엄격한 JSON 구조화 출력은 한 요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용 응답 생성과 비교표용 JSON 정리를 분리하고, 자체 로직에서 두 결과의 문서 ID와 근거 위치가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Upstage Document Parse로 사건 기록 AI 분석하기

사용자가 사건 PDF나 스캔 이미지를 올리면 Upstage Document Parse API가 텍스트·표·문단·페이지·좌표를 추출합니다. 법률 문서 OCR은 스캔 속 글자를 읽어 분석 가능한 입력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문서 구조를 추출한 결과만으로 사건의 법률적 의미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로직은 파일을 사건별로 분류하고 추출된 문단을 원본 페이지에 연결합니다. OCR 오류를 확인한 자료를 Claude API에 전달해 쟁점별 정리와 근거가 연결된 답변을 생성하도록 구성합니다. 출력 화면에는 분석 결과와 원본 위치를 함께 보여주고, 사건별 접근권한을 적용합니다.

엘박스 Android 앱의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안내에는 프로젝트에 저장한 AI 답변을 후속 질문에서 참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사 기능을 만들 때는 업로드 파일·선택한 법률 자료·저장 답변의 연결 정보를 자체 관리하고, 다음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골라 전달하도록 설계합니다. 웹이나 다른 제품·모든 요금제의 제공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Google Calendar API로 검토된 사건 일정 연결하기

사건 일정 구글 캘린더 연동은 담당자가 확인한 날짜·제목·사건 식별정보를 입력으로 받도록 설계합니다. Google Calendar API는 인증된 사용자가 쓰기 권한을 가진 캘린더에 일정을 생성하는 일반 API입니다. 필요한 OAuth 권한을 확보한 뒤 검토된 일정을 전달하면 캘린더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로직은 사건 ID와 캘린더 일정 ID를 연결해 중복 등록과 변경 사항을 관리합니다. 법원 사건 정보 확보, 변경 감지, 법정 기한 계산은 별도 데이터 연동과 업무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유지해야 일정 출력 기능과 사건 정보 자동 갱신 기능의 개발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AI 서비스 개발은 자료와 검토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도입 범위는 보유 자료의 이용권, 사건별 접근권한, 원문 대조 방식과 외부 API에 전달할 자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AI 스킬을 활용한다면 문서 확인·근거 대조·일정 검토 순서를 재사용하는 작업 지침으로 구성합니다. 스킬이 사용할 자료와 API, 검토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은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검색·문서 분석 기능, 사용할 법률 자료, 연결할 사건 업무를 정리해 트램스 AI에 제작을 문의해 주세요. 업무에 맞는 법률 AI 서비스의 구현 범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https://trams.co.kr/ai-si/contact/#inquiry